법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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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일헌 1 광장 1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고석상 2 김창규 2 김장생 1 제갈철 1 신은정 1 한세민 1 김경일 1 이상익 1 곽덕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18도8161 판결
  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2023상,963]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7도16995 판결
  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상,1034]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

2018년

3.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8. 6. 21. 선고 2018고단78 판결
  [공중위생관리법위반·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18하,181]
 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. 제주지법 2018. 5. 3. 선고 2017노112 판결
  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18하,514]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5. 춘천지방법원 2017. 9. 27. 선고 2016노746 판결
  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2년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0도10171 판결
  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8도11679 판결
  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

2009년

10. 수원지방법원 2009. 5. 7. 선고 2008노4220 판결
  [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·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6도3119 판결
  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384]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

2008년